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의미하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진료거부를 의미하는 총파업을 해서라도 결단코 저지하겠다는 최대집 후보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되고 정부는 그것과 상관없이 로드맵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해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오늘(2일)부터 공개하기로 하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공개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심평원이 밝힌 ‘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치료시간, 치료 부위, 투여 약제별 차이를 고려해도 기관별 금액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다.
특히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의 경우는 그 편차가 너무 커 환자들에게 가격정보를 알려 주는 의미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최대 100배나 가격차이가 났다. 증식치료도 최저금액은 5700원, 최대금액은 80만원으로 환자가 어떤 병원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격차가 매우 컸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일정정도 부여하는 한편 의협의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주장을 조금은 군색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이번 심평원의 조사 결과 공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또 국민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늘 강조 하듯이 상대가 있는 정책은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힘으로 문제를 푼다면 약자는 언제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협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을 개발하고 논리를 내세워야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주장하는 내용이 의미를 얻고 원하는 정책을 관철 시킬 수 있다. 이는 의협이나 정부 모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그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환자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 후 공개대상을 매년 확대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항목이 추가돼 총 207항목(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