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한의협이 적극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다만, 현재 의계 위주로 논의 중인 문 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은 지난 25일 한의협 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한의협은 문 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5%와 91.3%가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만족감을 표했으며, 특히 앞으로 한의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확대’를 선택했다.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열악하다”며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지난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3%, 한의원 47.2%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문 케어는 국민 건강증진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현재 양의계 위조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복지부의 편향된 행태를 비판한다”며 “양방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해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를 실행해야한다”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치료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개선과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추진해야한다”며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2만 5000명의 한의사를 대표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