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양의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문 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하여 관련 설명회를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설명회의 참석대상이 한의계 등은 제외된 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등으로 제한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한의계는 작년 8월, 문 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문케어가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문 케어에는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 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복지부는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의계는 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