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를 설립하자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진척되지 못하고 간간히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이 한데 모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보부족 때문인지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제약사 설립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알려진 대로 공공제약사는 ‘공중보건상의 위기 대응’과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에 반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먼저 국회 쪽에서 나왔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큰 주목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야당 쪽의 협조를 얻지 못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개월 째 낮잠을 자고 있는 상태다.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공제약을 위한 생산 인프라 조사나 정부 주도 용역 사업은 이미 마쳤으나 진전은 더디기만 하다.
일단 공공제약의 도입에 대한 원론적인 시각에서는 관련자들의 큰 반대가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어떤 의약품을 정부 관리 하에 두느냐, 다시 말해 ‘다수대중중집단의 치료 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인지 ‘희귀질환 의약품’ 인지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인지 ‘채산성이 낮아 기피대상이 된 의약품’ 인지도 논란만 무성하다.
선정이 됐다 해도 해당 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생산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약사의 생산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새로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제약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설립 비용이 들지 않고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협회 엄승인 상무는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의 시설을 구비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가 충분히 돼있고 허가 및 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할 컨트롤 타워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협의체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과 같은 현행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실행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뿐이다.
원론에는 공감하면서 각론에서는 이렇듯이 진척이 없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가 좀 더 분발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