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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찬반 대립, 정작 국민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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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찬반 대립, 정작 국민은 빠졌다
  •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승인 2018.03.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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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장하는 쪽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당하다며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최근에는 의사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노조 간에 서로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른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뜻하는 ‘문재인 케어’ 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다.

다시말해 한 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저지’를 위해 다른 한 쪽은 ‘시행’을 외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위원회( 위원장 이필수)는 회원 600여명을 앞에 두고 문재인 케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지지부진한 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실무협의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자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집회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불사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비분강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비대위와 복지부는 문케어 해결을 위해 9차례에 걸쳐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했으나 복지부의 원론적 답변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책임은 자신들보다는 정부쪽에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기만적인 80, 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 급 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이라는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것.

말로는 의료계를 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사탕발림인 정책가산금이 아닌 수가를 35% 올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이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명백한 거짓임을 강조하면서 문케어가 실시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보험재정의 확충 없이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의료행위 통제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은 재정이 파탄 나 지속가능한 건보적용은 어렵게 되므로 지금이라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다수 의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시위 내용과는 다른 시위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10여명은 의사들의 집회를 비난하면서 그들의 시위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길거리로 나왔음이 분명하다고 강조 했다.

이들은 의사들이 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의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해온 사실을 지적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첫 단계라며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들은 시위중인 의사들을 향해 일부 과격 의사단체라고 폄하하면서 문케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에 한치의 손해도 입지 않기 위한 행태라고 집회를 얕잡아 봤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했다. 노조는 정부가 문케어 실현 의지가 있다면 의사단체의 터무니없는 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만약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하면 기약 없는 단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단체의 입장은 이처럼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 단체는 모두 반대와 지지의 이유로 사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의사들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펼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 노조 역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바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바라고 국민을 강조했다.

서로 국민을 내세우고 있으나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인 이 상황을 바라보는 진짜 국민들은 난감하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현명한 국민의 선택 만이 문케어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장단점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른 결정이 현명한 결정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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