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첫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문재인 케어, 의협회관 신축과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2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주어진 공통 질문은 ‘문재인 케어’와 ‘의협 회관 신축’이었다.
먼저 문 케어에 대해서는 기호 역순으로 답변 기회가 주어졌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라며 “덴마크,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보장 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이런 부분을 감추고 보장율만 높인다는 건 제대로 투입하는 인풋 없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의료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방법을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 1일자로 예비급여제도를 시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에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마이웨이를 외친다면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다 같이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길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만약 회장에 당선된다면 문 케어에 대해 대국민, 대회원 홍보를 하고 회원조직를 통해 전면 반대의 길을 나설 것”이라며 “비대위 구성된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옥될 각오하고 위원장으로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문케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재정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의료의 질, 환자 쏠림현상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저수가 상황 하에서 의료기관들이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존 수가를 OECD 평균 수가로 올려야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율을 그만큼 올려야한다”며 “필수의료와 비급여의 중간에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것들을 비급여로 남겨 국민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급여는 보장성을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폐돼야한다”며 “3대 비급여가 없어지면서 환자 쏠림현상은 점점 심해진다.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의료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케어를 반대할 수 밖에 없다”꼬집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재정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총액계약제로 가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현재 비대위가 구성돼 투쟁과 협상이 병행되고 있지만 저는 임수흠 케어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있고, 건강보험은 이를 지탱할 수 없다”며 “문케어는 적정수가 없이 국민에게 혜택만 늘리겠다는 것으로, 늘어나게 될 의료이용량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마냥 반대만하고 대안을 제시못하면 국민에게 진정성 이해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문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임수흠 케어와 문 케어를 놓고 회원과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어떻게 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저지할 것인가, 예비급여 철폐, 진료비 정상화를 할 것인가인데, 방법론적인 문제”라며 “답은 대정부투쟁”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작년 7월말부터 계속해서 대응하고 싸우고 있는 문재로, 대국민 홍보도 했고, 총궐기대회도 주관했다”며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의협회장으로서 투쟁을 진두지휘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다뤄내야 할 지, 성과를 내야할지 잘 알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건강, 재정에 어떤 치명적 위해를 가할 것인지 홍보해나가겠지만 큰 기대는 안한다. 30~50% 국민들이 중립화 과정만 해주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이상을 현실에 밀어부치면 실제 현장, 의료현장은 지옥이 된다”며 “응급실에서 근무를 해왔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명확히 알고 있다. 필요한 건 보장성 강화가 아닌, 안정적 진료환경”이라고 말했다.
기 후보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라는 포장을 벗기면 남는 건 의료비 절감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 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아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보험재정에 있어서 완벽한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며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홍보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 20대 눈높이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3저,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에 대한 개선없이 문 케어는 진행할 수 없다. 40년 동안 의사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자율성 침해 등을 주장했다. 적정수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급여화 항목의 적정 수가가 이뤄져야한다”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야하고, 신의료기술 위축에 대한 방지,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위 향후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와 논의해야한다”며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회원의 뜻에 따라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회장에 당선되면 1년 이내 회원 투표를 통해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회관 신축에 대해 후보군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했다. 몇몇 후보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몇몇 후보는 의협 회장 후보에 대한 정견발표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고 지적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신축 회관은 의협의 상징이 되어야 하며, 회원을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며 “제39대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관 신축에 임했고, 특별 회비로 전 회원의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회원들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증서 증정, 회비 면제 등 예우를 하고 있다”며 “캐치플레이스 공모, 후원 감사의 밤, 홍보부스를 통해 회원의 관심을 높여왔고, 지난 2017년 하반기 정기 가사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39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앞으로 100년을 위한 도약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며 “회장 봉급을 반납해 신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13만 회원의 열린 공간으로 부단한 노력을 경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현재 의협에서 기부금에 대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대학병원급에서 기부하는 회원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며 “기부자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공개하고 회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회관 위치가 한강대교, 올림픽대로까지 보이는 광고효과가 좋은 위치”라며 “외벽의 다양화를 통해 광고를 추진하고 의협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협회관 신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선관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메인 주제로 올라올 만한 사안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도 “회관 건립은 중요한 문제지만 의협 회장 토론회에서 논의해야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회관이 언제 처음 계획한대로 완성될 것인지, 공사대금을 적절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기부금 모금액 목표가 100억인데 17% 납부했는데 언제쯤 완성이 되는지 등을 회장이 되면 차근차근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회비는 걷고 있지만 기간을 연장한다던지, 기부금 모금을 위한 독려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펀드 조성 등도 생각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협회관은 의사들의 얼굴이고 자존심”이라며 “10년 전에도 회관 신축 준비 위원장을 했었고,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 때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설득을 해서 회관 신축에 대한 의결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기금분과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며 “다만 주변 상황을 고려 안하고 조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 주민 반발 등으로 지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 조성 문제는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을 납부해야하는 여건이 필요한데, 지금 집행부에선 돈을 내기 싫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집행부가 일을 잘해야 기금도 많이 걷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지금 의협은 이사를 나온 상황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신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기금관리분과위원장을 맡아 기금 조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제약사 등의 후원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회원들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며 “회장 후보들은 모두 의협을 사랑하고 자존감도 강하리라고 생각한다. 후보로 나오려면 공탁금을 내는데, 저는 회장이 되건 안 되건 5000만원을 신축 후원기금으로 내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다른 후보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한다”며 “만일 회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뛰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신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40대 의협회장이 되시는 분은 회관 신축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는 게 임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가 연장되지 않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과 성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하는데, 이는 회비 납부랑 똑같다”며 “의협이 잘하고 마음에 들면 얼마든지 회비, 성금 낼 의향 있다. 의쟁투때 회원들마다 100만원 이상 성금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로 하여금 의협을 사랑하고, 의협의 벽돌 한 장 쌓는 것에 대해 마음으로 우러나오게 만드는 건 차기 회장 몫”이라며 “의협 회관에 대해서 서두른 감이 있다니, 기금을 모으는데 미숙했네, 토론회 주제로 삼을 만한 것이냐고 말하지만 다 접어야 한다. 차기 의협회장으로서 뚝심 있게 결정된 사항을 밀고 나가 후배 의사들에게 회관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