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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가 분석' 의료 적정수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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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3.08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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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 싸니 할 때 나오는 말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건설 회사들이 제대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원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원가는 다 알다시피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된 경제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원가의 3대 요소라고 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감가삼각비, 각종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집계해 생산량으로 나눈다.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은 재무회상의 목적으로 손익을 산출하고 관리회계의 목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가격 결정의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데 있다. 이런 중요한 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려고 한다.

심평원의 이번 원가 조사는 8년 만의 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를 위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기간은 약 1년간이다.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 최근에 변화된 수가정책이나 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 대내외적 의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의료기관의 비용구조를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한 결과는 3차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향을 설정하는데 쓰인다. 특히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가의적정성 논란에 대해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해 공급자나 보험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치열한 수가 싸움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고 수가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하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회계자료를 수집하면 신뢰를 통한 정확한 근거 자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 및 비급여 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행위(기본진료료, 행위료 등)로 보상받는 수입 및 비용 산출을 위해 부문별, 종별, 진료비 규모별, 지역별, 진료과목별로 대표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최소 700개 선정하기로 했다. (‘의과(검사수탁기관 포함)’가 540개 이상, ‘치과, 한방, 약국’은 160개 이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술실, 처치실, 검사실 등 원가중심 단위별 비용(주시술자 인건비, 보조의사 인건비, 임상인력 인건비, 재료비 및 의약품비, 장비비, 관리운영비) 산출도 가능해 진다. 행위별 직접진료비용의 원가산출과 함께 의료기관의 원가 수집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모초록 심평원의 이번 의료환경 비용구조 조사가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큰 틀을 개발하고, 가산제도 기준 마련, 정책 수가 산정 등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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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이병구 기자  |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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