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29일 무상의료 관련 기자회견을 한 이후 보건의료계가 그 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이미 공청회도 개최했던 민노당은 이 날 무상의료 관련 8개 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 추진에 사회 각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져 갈등과 대립도 적지 않아 보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무상의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며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무상의료법제화를 높이 평가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주호 정책기획정책실장도 “우리는 이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투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장성 확대와 과다진료방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면서 “내년 5월 1일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전면화 될 것이다”고 말해 노동계가 무상의료 실현에 큰 변수가 될 것임을 나타냈다.

시민단체들의 이같이 찬성입장을 밝히는 반면 국회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실 관계자는 “민노당의 무상의료 추진은 재정대책이 없다. 20조가 넘는 보건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말하면서 “비전으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실 관계자는 “장기적인 이상일수는 있지만 현실적 무리가 있다. 실제로 정치적 효과는 없다”며 현실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입법화에 어려움이 많은 소수정당의 무리한 추진이다. 부유세 같은 민노당의 조세정책은 경제 성장 둔화와 그로 인한 조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확보에 맞지 않다”면서 “즉흥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민노당 현애자의원은 “내용적으로 무상의료 관련 법률안과 별다를 바가 없는 정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몇 몇 법안은 쉽게 통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또 “민노당의 무상의료 법률안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중에서도 무상의료를 정책으로 삼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법률안의 분석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입장으로 평가한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고 밝혀 자신감을 나타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