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포괄수가제도)가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8년째 여전히 정착 못하고 있어 보건의료계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29일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DRG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전문병원은 2005년 6월 현재 단 1개소에 불과하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참여는 4년 동안 정체되고 있다. 반면 의원은 꾸준히 늘어 현재 1,837개소에 이른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DRG는 평균값에 따라 책정된 수가제도다. 따라서 상태가 복잡한 환자를 많이 취급하는 병원급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제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도보다도 불리하다”고 말해 DRG가 이익에 맞지 않아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복잡한 환자가 없는 의원급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것이다”면서 “강제성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제로 당연적용을 시행할 경우 병원들의 저항은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지적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복지위 김춘진의원(열린 우리당, 고창·부안)은 “포괄수가제(DRG)를 유보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건강보험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DRG로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재정 부담이 약 2,789억원에 이른다”고 밝혀 건보재정 문제도 지적했다.

질병군 요양기관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계 1,839 1,965 2,066 2,119 종합전문 4 2 2 1 종합병원 109 112 102 101 병 원 153 174 184 180 의 원 1,573 1,677 1,778 1,83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DRG 담당자는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다”면서 “병원급 참여가 저조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보험수가제도의 개선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 그는 “김춘진의원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해 국회의원의 정책제안이 복지부에 아무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DRG가 병원급에서는 적용이 안돼 의사의 과다진료와 행정비용의 높은 부담은 여전하다는 불만들이 높다. 또한 의원급에서는 보험급여의 추가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되고 있다”고만 억지를 부리는 복지부는 ‘복지부동’하고 있는 관료주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