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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항소 포기’선거무효 선고 이후 4일 만에…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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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8.02.06  11: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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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치협은 첫 직선제로 선출된 협회장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5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일 치과의사 김 모 씨 등 5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제30대 치협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큰 위기를 맞은 김철수 회장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선택하지 않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선고 이후 판결문을 입수해 세밀히 분석했고 지부장들, 감사, 의장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전임 집행부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후보가 저였고,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회원정보 오류를 제안했던 후보 또한 저였다”며 “우여곡절 끝에 협회장으로 당선됐고m 협회장으로 일했던 9개월동안 정책, 소통 화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책적 성과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임 집행부 책임론이 대두됐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1분 1초가 중요했기에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며 “30대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유감스럽게도 임기 중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개탄스럽게도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30대 협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갈림길에 섰다는 김철수 회장은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 회장은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하는 것이고, 나와 30대 집행부는 선거과정에 일말의 잘못은 없다”면서 선을 그은 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최대 피해자이자 부당성을 가장 많이 알린 후보인 제가 이를 방어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해야한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 ▲ 선거무효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 임원진.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 지난 집행부 선관위는 해체됐고, 후임인 30대 집행부는 피고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1일 판결 이후에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했고, 항소·상고를 통해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회무 동력이 상실하게 된다.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겠다. 빠른 시일 안에 차기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선거로 인해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걱정되지만 일심동체로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협회장인 저와 3인 부회장만이 업무가 정지될 뿐이다”며 “임시이사회 의결로 대행이 선출해 나머지 이사들도 회무에 임하도록 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철수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출마해서 치과계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임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하겠다고 말을 드렸고, 항소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저를 포함한 회장단 4인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이후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직무대행이 결정될 것이고, 대행체계 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의 회장 선거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직선제로 정착됐다. 지난 2014년에 진행된 제29대 회장선거에서 선거인 10인당 1명을 무작위로 선출해 이들이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현재 최남섭 회장이 당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내부서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고 2015년 초부터 18개 시·도 지부 법제이사를 위원으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하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 특위는 로드맵에 맞춰 운영하면서 지난 ‘SIDEX’, ‘WEDEX’, ‘YESDEX’에서 회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직선제로 정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차기 선거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현직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2015년 12월 한차례 이름을 바꿔 ‘직선제 준비위원회’로 재구성됐다.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마침내 2016년 4월에 정기대의원총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직선제 선거가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세부조항도 포함됐다.

이렇게 마련된 정관에 따라 치러진 제30대 치협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상훈(경희치대), 기호 2번 김철수(서울치대), 기호 3번은 박영섭(전남치대) 원장이 등록했다.

지난해 3월 28일 치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1위 기호 2번 김철수 후보(3097표), 2위는 기호 3번 박영섭 후보(3021표) 3위는 기호 1번 이상훈 후보(3001표)를 기록했다. 이처럼 치열한 접전 끝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3위인 이상훈 후보를 제외하고 김철수, 박영섭 후보 간 2차 투표에 돌입했다.

먼저 3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문자투표가 시행됐으며 4월 4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우편투표까지 포함한 개표 결과, 김철수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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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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