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공이 이젠 복지부로 넘어갔다.
의·병협이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협의안이 30일 복지부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3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협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장에 의협에선 임익강 보험이사와 조현호 의무이사가, 병협에선 이혜란 부회장과 정영호 총무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배석했다.
논의가 끝난 후,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료전달체계 관련 의·병 협의안이 30일 복지부에 제출된다면서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다고 언급했다.
임 이사는 “기존 안에 내과계와 외과계가 최대한 물러날 수 있는 선까지 병협이 요구해서 그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김윤 교수가 논의사항을 정리해서 30일 중으로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병 협의안을 받아줄 지 여부는 복지부의 결정에 달렸다”며 “복지부가 협의안을 받을 지, 무시할 지를 결정하고, 받아준다면 양측 회장과 삼자대면을 해서 전달체계 협의체 본회의를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 교수도 “외과계 단기입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단기입원을 대체하는 제도인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해서 제도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단기입원을 중단할 지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협상 대표로 나온 위원 간에는 합의가 됐는데 해외출장중인 병협 홍정용 회장의 추인을 받지 못해 합의안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며 “30일로 정해진 기한을 협의체에서 연장해주는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종료를 선언할 것인지를 복지부가 협의체 위원들에게 물어보기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