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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낙하산 인사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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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낙하산 인사 도마위에
  • 의약뉴스
  • 승인 200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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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없고 직원사기 저하 폐단
24일 복지위 박재완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장 외에도 임원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이와관련 공단관계자는 “공단의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사장과 임원이 낙하산이니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리 없다”면서 “공단의 개혁과제지만 지금 당장 급한 현안이 아닐 뿐이다”라고 밝혔다.

박의원실 관계자는 “이성재 이사장은 5대 국회의원과 민주당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노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며 “정치적 경력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은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직역집단간의 갈등조절, 구성원들에 대한 장악력 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과 중립성, 조직 장악력을 가진 사람이 책임져야한다”고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는 이런 요소가 부족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폐해가 있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력의 친소관계나 정권창출공헌 기준으로 하는 낙하산인사는 부적격자를 임명하기 쉽다는 것. 현재 박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막을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나 계류중이다.

한편 박의원이 지목한 복지부 산하 기관 낙하산인사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충렬 상근감사, 산재의료관리원 심일선 상근 감사 등이다.

이충렬감사는 노무현대통령 후보시절 외교특보와 노사정위원회 사회복지담당 책임 전문위원을 지냈다. 심일선감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위원의 경력이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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