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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정으로, 1차 의료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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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정으로, 1차 의료 살려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1.2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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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醫...“의료전달체계 졸속 개편 반대”

기본 진찰료 개정 등이 포함된 3차 상대가치 개정이 조만간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는 1차 의료를 살리는 개정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졸속 개편’이라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는 새로 출범한 10기 집행부가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송병호 회장은 ▲이비인후과 보건 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 창립 ▲지회 활성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여러 분과학회와의 협조 ▲이비인후과 진료수가의 원가 및 적정 수가 연구 발표 ▲보건 보험 정책에 대한 대응팀 신설 및 지원 등 5가지 정책을 10기 집행부의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좋은 정책 수립에는 일선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정책 입안에 대한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비인후과 보건 건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의사회, 학회에서 산발적으로 포럼을 연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회, 정부,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열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됐던 지회 심포지엄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회 회원들과의 소통과 단합을 강화해 모든 회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전국의 10개 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학회 및 분과학회와 공동 개최해오던 춘계학술대회와 공동 심포지엄 및 초음파 연수세미나를 더욱 내실화해 회원들에게 회신의 학술 및 보험 정보를 제공하며, 난청줄이기사업 등 공동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겠다는 게 송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진료수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다른 국가들의 수가와도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의료계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국민들과 공유하고 바람직한 수가 체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당면한 제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이뤄지도록 현안별로 신속대응팀을 신설,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은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송병호 회장과 2년 동안 손발을 잘 맞춰 이비인후과 전체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긴밀한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해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는 3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해 5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고수하지 말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기본 진찰료를 현실화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되는 1차 의료를 살려야한다”며 “현재 종별로 차등이 되어있는 종별 가산(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제도를 손질해, 진찰료에 있어서는 의원급에 같거나 높은 종별 가산이 부여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과 재진의 현실 진찰료 차등(30%)을 강화해 적어도 50~100% 이상 초진 진찰료를 재진 진찰료보다 높게 책정해야한다”며 “진료 시간의 경우에도 초진 시에 훨씬 많이 소요되며, 의사 업무량도 두 배 이상 많다. 해외 사례를 봐도 미국의 경우 2.5배, 일본의 경우 4배 정도 초진 진찰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전했다.

또 “비강 세척, 귀지 제거, 코/목의 드레싱 등기본 진찰료에 포함된 행위들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며 “간단한 문진만으로 진찰이 가능한 타과들과 달리 이비인후과의 경우 복잡한 구조에 대한 진찰을 위해 다양한 기구가 필요하고, 보조 간호 인력일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 별도의 수가를 만들거나 진찰료 자체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감염 관리 수당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사태나 인플루엔자 감염 때에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지한 채 질병 치료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급성 감염성 호흡기 질환 진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감염의 조기 진압 및 확산 방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얼마전 불발로 끝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개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송병호 회장은 “환자의 선택권과 전문적 자율성을 침해한 1차 의료기관의 수술실, 입원실 폐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의료제도인 일차의료를 유지하면서 접근성과 질적인 면에서도 세계 초일류수준에 있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대표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은 환자의 편익과 비용 면에서 대형자본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이나 수술 후 관리 측면 등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며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기능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제안하고 없애려하는 것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현재 기본진찰료는 원가의 75% 밖에 안 되는 환경에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구조만 바꾸려 하는 것은 자칫 왜곡된 의료의 피해를 국민에게 돌리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은 경증질환의 상급의료기관 이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1차 의료기관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잘하게 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저비용-고효율의 1차 기관의 급성경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해치고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도 폐지하면 급성감염성질환을 비롯해 수술 및 처치가 필요한 경증질환들마저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게 만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1차 의료기관 급성경증질환 수가 신설 ▲외과적 수술과 처치에 가산수가 적용(내과계/외과계 경계의 파괴-효율적인 one-stop care의 공간) ▲기본진찰료의 순증을 통한 현실화(만성질환 관리는 복지예산으로 시행) ▲1차 의료기관의 수술실/입원실의 활용도 제고(1차 의료기관에서의 외과적 수술과 처치에 가산수가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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