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이 무산되면 이번 정부 내에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진 이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것.
서울의대 김윤 교수(사진)는 지난 1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 외과계 의사회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전에도 김 교수는 권고안이 무산되면 이번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거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다.
지난 9일 열린 의협과 외과계 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권고안이 무산되면 이번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깨지면 문재인 케어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윤 교수는 지난 16일 외과계 간담회에서 산부인과의사회를 제외한 외과계 의사회 대다수가 불참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은 의원 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은 하지만 병실은 없는 의원, 병실 운영 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분에 맞는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보기에 외과계 의사회는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진료하면서 가산은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를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하려는 거 같은데, 대한병원협회와 환자단체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외과계 의사회는 지금 판이 깨지면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고 4월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 판을 깬 사람이 아무 이유없이 오늘부터 협상하자고 하면 누가 응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게다가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는 4월이면 이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진행하는 시점인데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자면서 4월에 논의 시작해서 4월 말에 결론이 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의협은 17일 내과계 의사회 간담회에 이어 18일 오전 확대간담회 등을 열고 협회의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