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 힘이 되는 첫 번째 협회를 만들겠다.”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혁용 당선인의 슬로건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전체 유권자 1만 2235명 중 8236명(우편우표 157명, 온라인투표 8079명)이 투표, 61.3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최혁용 당선인은 총 3027표(우편 45, 온라인 2982, 36.81%)를 득표했다.
개표가 끝난 직후, 최혁용 당선인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장으로서 해나가야할 회무 방향성과 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3등분 선거결과, 독단적 운영 말라는 뜻
최혁용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딱 3등분이 됐다. 이는 회원들이 세 후보 누구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10년동안 구체적인 정책을 주장해왔고, 이번까지 포함해서 총 3번이나 협회장 선거에 도전했다.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정책은 한의사 회원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하지만 회원들은 그 정책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힘을 내게 주지 않았다”며 “어찌보면 회원들이 내게 그런 힘까지 주는 건 욕심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가 주장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결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매순간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슬로건에 명시된 ‘정부를 뚫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정부와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내가 주장하는 정책의 실현 방법 중 첫째는 상쇄권력화”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일종의 대척점에 있는데,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는 의료의 독점적 공급자 역할을, 정부는 독점적 수요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때 한의계도 정부로 하려금 대안세력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일정한 영역에선 의료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단일 공급자인 의료계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 한의계가 단일 수요자인 정부의 구매선을 다변화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이를 상쇄권력화라고 한다는 게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의협·정부와 협의체, 첩약 급여 확대 복안은?
한의계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구성된 의·한·정협의체(한-의-정협의체)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일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해 최혁용 당선인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최 당선인은 “현재 한의협 내에 비대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속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의 신분이고, 나중에 회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한·정협의체의 원래 목적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문가 단체간 이해관계조정으로, 1차적으로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논의하면서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애초에 의·한·정협의체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돼 구성됐기 때문에 그에 충실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한·정협의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한약의 안전성 문제나 일원화 문제를 들먹이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최혁용 당선인은 “내 공약에도 있는 사안으로, 첩약건강보험 확대를 추진하려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내가 제시한 공약, 회원들에게 드린 약속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로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첩약이 건강보험이 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첩약은 보험이 돼야하고,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첩약을 급여화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 부인, 소아, 만성병 등에도 확대해, 보험에서 첩약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한의사가 주도하는 일원화
최혁용 당선인은 의-한일원화로 가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방법론적에서는 한의사가 주도하는 일원화를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중국은 중의대, 중의사가 있고, 서의대, 서의사가 있다. 이들의 면허범위가 같고, 2년을 더 공부하면 중서결합의라는 면허를 부여한다”며 “면허의 범위를 종국에는 합쳐나가겠다는 것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한의사가 주도하는 일원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5년 11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모여,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했고 복지부, 의협, 한의협 모두 일원화 방안을 내놓았다”며 “모두 일원화 시기만 다를 뿐 방법은 전부 같았는데, 한의대를 없애고 의대와 통폐합하면서 점차 한의사 면허를 없애고 의사면허로 통폐합한다는 것. 이는 일본식 일원화”라고 전했다.
최 당선인은 “일원화를 해야한다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일원화를 완성해나가야한다”며 “이렇게 완성되는 일원화는 국가적으로, 의료계, 한의계 모두에게 더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혁용 당선인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의협이 안게될 부담들에 대해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원화는 의협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방식이고,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의협에도 도움이 된다”며 “의협 입장에서 보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협은 2만 5000명이나 달하는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부족한 의사의 숫자를 늘려야하는 사회적 압박을 받아야 한다. 이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50% 늘려도 OECD 평균인 3.3명에 겨우 도달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2030년까지 9000명씩 모자란다고 하는데, 일원화를 하게 되면 부족한 의사숫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게 최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급하게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이고,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의 일원화, 그 중간단계로 1차의료 통합의사를 두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질병이 만성병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됐고, 1차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1차의료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1차의료 통합의사로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의사수 부족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 만성병 중심으로 공급 측면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혁용 당선인은 “앞으로 의협과의 관계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유하는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고,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만약 의협이 정부와 대립하고 저항한다면 그 지점에서 나는 정부의 편에 설 확률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