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고 있다.
한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새로운 해를 맞는 희망도 있지만 아쉬움도 남기게 마련이다.
애초 시작했던 다짐들이 제대로 실천됐는지 뒤돌아보면서 심기일전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의약업계도 올해는 유난히 어려운 해를 보냈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등장한 새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서두르고 있다. 많은 비용과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욕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은 건강만큼은 빈부귀천 없이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더불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은 집단 반발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규모 집회를 통해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 왔다.
새해 들어 또다시 의-정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로 양보 할 수 없는 주장이 견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타협을 기대해 본다.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지 먼저 따져 보고 서로 한 발짝 씩 양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연말에 터진 이화의료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병원의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대학병원의 문제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타성적으로 진행된 의료행위가 귀중한 생명을 한꺼번에 앗아 간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과 함께 제도적으로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원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어린 생명이 채 꽃도 피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일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약업계도 회장의 개인비리 문제로 시끄러웠고 일반약의 슈퍼 판매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안전성이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무자격자인 슈퍼 알바생에게 약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약사회 임원진들의 대규모 집회를 통해 직접 여론에 호소했던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문재인 케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보인다. 병원의 경영만큼이나 개국가의 이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나 치과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과잉진료 그리고 간호업계의 산적한 현안도 마무리 되기 보다는 미해결인 채로 새해로 넘어가게 됐다.
오래 묵은 현안들이 새해라고 해서 일시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숙의를 한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힘으로 세 과시를 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어울리는 그런 무술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