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약단체들의 집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비교적 소극적 활동을 보였던 이들 단체들은 새 정부 들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했던 의사 3만 여명의 대한문 앞 집회에 이어 약사들이 지난 17일 청와대 앞에서 또다시 시위를 벌인 것이다. 1000여 명의 약사들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일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원들만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사들의 집회에 비해 참여 인원이 적었다.
그러나 약사회 전국임원 궐기대회였던 만큼 그 인원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다. 의협에 이은 약사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군색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정부에 공을 던지기 위해 시위에 참여한 약사들은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심야 공공약국의 확대를 주장했다.
의협의 집회가 의협 집행부가 아닌 비대위가 주도한 것이라면 약사회 집회는 비대위 대신 조찬휘 약사회장이 직접 투쟁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었다.
약사회는 편의점 확대회의에 약사회가 참여한 것은 안전상비약 제도의 폐지나 일부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을 삭제하려 했던 것이지 품목 확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마치 약사회가 논의에 참여하고 이로써 사회적 합의를 얻어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음모론 까지 제기한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편의점약 판매 확대가 적폐정책이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폐청산을 우회적으로 꼬집어 비판했다.
정부의 안전상비약품 품목 확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런 정책을 굳이 새 정부에서 시행 하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였다.
이들은 약의 전문가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7만 약사들은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토론과 합의가 사라진 일방결정이라서 결과의 정의로움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 대신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가는 편의점 약 판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품목확대가 유력시 되는 특정 제약사의 간판 품목의 모형물을 부수는 등 과격행위를 했으며 시위는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약국-의원 연계 당번제도 도입 ▲편의점약으로 인한 국민건강훼손 방지 ▲편의점 사후관리 강화 및 종업원 교육 의무화 등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했다.
공을 넘겨받은 정부는 의협에 했던 것처럼 약사회에도 어떤 식으로든 화답해야 하고 그 방법은 일단 가장 이상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다툼 해결 방식인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시위로 요구 사항을 덜컥 수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이익단체의 힘에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들 정책들이 의약단체들 만큼이나 정부로서도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고 안전 상비약 편의점 확대는 말 그대로 국민 편의를 위한 것이다.
두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 별안간 시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거쳐 연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하더라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두 단체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나 밥그릇 지키기의 일환으로 무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통과의례처럼 반드시 거쳐야 할 적정수가 확보, 의사의 과잉진료 방지, 부당청구 해소와 국민의료비 상승 그리고 대학병원이 아닌 개원가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편의점 약 확대도 약사들이 국민 건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약 부작용 대책이나 약의 오남용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다행이 이번 시위에서 약사들은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반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안으로 상당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할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와 의사들의 협조가 쉽지 않은 의원과 연계된 당번제 등을 제시했으므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