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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장성과 보장성의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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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장성과 보장성의 균형 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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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복지위 신임간사 박재완의원 인터뷰
최근 한나라당 복지위간사가 고경화의원에서 박재완의원으로 바뀌었다. 박간사를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간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에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지출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지출은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견제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없으면 적자다. 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은데 재정의 건전성과 보장성이 균형이 맞아야한다. 그 것이 어렵다”라며 고충이 있음을 털어 놓았다.

그는 “국민연금은 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책도 도입되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확보와 저출산 고령화대책도 중요한 문제다”고 말했다.

최근의 약대 6년제 도입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다만 “각 당마다 제5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만 밝혔다.

“심의와 회의가 적절한 여유와 깊이를 가져야한다. 상임위를 자주 열고 공청회 같은 여론수렴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말해 심도 깊은 상임위 활동이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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