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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수가 대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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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수가 대책이 먼저다
  • 의약뉴스
  • 승인 2017.1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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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던 지난 10일 일요일 시청 대한문 앞에는 많은 의사들이 모였다. 3만이라고도 하고 1만 명이라고도 했다.

빈 공간을 채우고 도로까지 인파가 몰렸으니 많은 수가 참여한 것만은 틀림없다. 무엇이 의사들을 쉬는 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거리로 내몰았을까.

모여 있던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반기를 들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병원의 수익이 더 악화된다는 것.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은 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다.

각 대학은 지원가능한 점수를 밝히고 있는데 만점을 비롯한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의과대학을 지원 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가장 머리 좋고 가장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좋은 머리로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어서 일까. 슈바이처처럼 인술을 베풀어 치료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일까.

많은 의대 지망생들은 이런 청운의 꿈을 품고 있을 것이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의술을 갈고 닦아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진정한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면서 각 대학 의대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고 고소득을 올 일 수 있는 직종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택하는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수험생들은 여전히 의사가 선택된 직업으로 많은 돈도 벌고 존경도 받고 한 번 취득한 의사면허로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길을 골랐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의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거리에 모인 의사들이 주장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는 국민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피할 수 없는 항목이다. 우리나라가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은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만큼 높은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저수가 원인인 경우도 있다. 이것은 바로 잡으면 된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반대에 앞서 정부와 저수가를 협상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 국민 보험료 상승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힘으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수가 인상을 의미하는 적정수가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의료계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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