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사진)이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위반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혀 집행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협의체의 구성에 추무진 회장을 비롯, 의협 집행부의 여러 노력이 있었던 만큼 임 의장의 발언은 이를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5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정협의체와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임수흠 의장은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언급했다. 의·한·정협의체는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면서 의협,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들이 논의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구성됐다.
임 의장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을 다루는 협의체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을 보니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총회 수임사항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니,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의협이 협의체에서 이에 대해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의협에서 협의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논의가 안 되면 내년에 직권으로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처럼 협의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며칠 전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무진 회장에서 어떤 성격의 협의체냐고 물었는데, 추 회장은 2년 전에 중단된 의료일원화 협의체를 말하는 거 같다고 답변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임 의장은 “얼마 전 복지부에서 의협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공문이 왔고, 집행부는 이를 비대위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가 결정해야할 일”이라며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2가지 임무를 받았지 한의사와 관련된 전체 업무는 집행부 권한이다. 의·한·정협의체가 2년 전 중단된 협의체라면 거기에 참여 여부는 집행부가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장은 “의·한·정협의체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며 “몇 달 후 국회의원들이 이 협의체를 운운하면서 상정하고 의결한다면 비대위가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라면 의협 회장이든, 집행부든, 비대위든, 일반 회원이든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야하는 게 맞다”며 “인재근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든, 협의체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이든 비대위에 알려주거나 동의를 구해 같이 일을 진행했으면 분란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임수흠 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10일 집회가 투쟁의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비대위든, 집행부든, 시도의사회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4년 전 서울시의사회장이었을 때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삭발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들은 사안에 관심이 없었고, 대회원 알림에 나섰지만 투쟁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았다”며 “집회가 결정됐을 때 삭발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그때는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몇몇 회원들은 문재인 케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도 협상이 중요하지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있는데, 성공적인 투쟁 없는 성공적인 협상은 없다”며 “10일 집회가 투쟁의 끝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10일 집회는 투쟁의 시작으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동안 정부가 제안한 정책에 대해 의료계는 밀고 당기는 역할만 해왔는데, 2013년도 원격의료 협상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은 정부가 제안한 안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 아닌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안을 만들어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고 관철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는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수흠 의장은 최근 추무진 회장이 대회원서신문에 ‘이번 집회는 정치색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대위에 말로 전하면 될 일인데 왜 대회원서신문에 썼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임 의장은 “아마도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태극기 집회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10일 집회가 대한문 앞 광장에서 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마음에서 한 것 같다”며 “나는 예전부터 이번 집회에 우리 회원이 아닌 다른 단체가 오면 안 되고, 오는 순간 완전히 실패한다는 경고를 했다. 비대위 내에서도 다른 단체와 함께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