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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편의점 확대'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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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11.24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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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에 안전한 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약국이 폐문한 저녁이나 휴일에 갑자기 배탈이 나거나 작은 상처가 생겨 파스나 연고 등이 필요한데 이를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당사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병원의 응급실에 달려가 당장 처치를 받을 만큼 급하지 않다면 한 번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에서 이런 상비약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안전상비약 품목의 확대에 대해 관련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 편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이 있다면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세상에 안전한 약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약사단체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결사적으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깟 편의성 때문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이다. 특히 약은 다른 공산품과 달리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자칫 상비약 확대가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약준모는 우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보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정부를 압박하고 반대의견을 말이 아닌 숫자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반대 서명에는 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1만 5,00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애초 목표 1만 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약사나 약대생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참여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열기에 대해 약준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편의점 약품 판매로 부작용 보고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 시키면서 이는 단순히 편의성만 바라보고 안전성은 무시하는 정책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및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안전상비약 13종의 부작용은 1378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교육도 받지 않은 편의점 알바생에 의해 판대 되는 것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편의점협회도 잦은 근무자 교체와 이직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져도) 실효성 없는 정기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고 되레 편의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감소로 국민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업원 교육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대도 국민을 담보로 대기업의 이익만을 챙겨주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아 대다수 약사 단체들이 입장이다. 대기업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약국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상비약 편의점 확대가 안전 이외에도 약국의 경영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으로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약국의 입장에서는 안전하지도 않고 경영적 손실도 큰 상비약의 편의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들은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니다. 편의점 확대 대신 국민의 편의성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정부 지원이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재원 마련이라는 암초가 버티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는 이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해 어떤 것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안전보다는 약국 이익 감소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편의성을 도외시 하는 지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는 외국의 사례는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현실적 선택도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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