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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세무조사 괘심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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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세무조사 괘심죄 안된다
  • 의약뉴스
  • 승인 2005.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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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이달 17일 부터 10일간 동아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친절하게도 언론에 밝혔다.

이유는 지난달 박카스를 식품도매상에게 불법 유통 시키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동아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의약뉴스는 국세청의 이번 동아제약 세무조사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동아 강신호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그동안 재계의 입장에서 정부에 배치되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다. 이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심기르 불편하게 했고 기회가 오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취한 조처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만약 하나 이런 이유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기업이 없다는 말은 요즘도 여전히 유효하다. 동아가 정부에 밉보였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려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번 세무조사는 불공정 하다고 의약뉴스는 판단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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