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 규모가 나왔다. 올해보다 7% 정도 증가한 430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조 2000억 원이 배당됐다. 올해 대비 16조 7000억 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129조 5000억 원에 비해 12.9% 증액된 것으로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3%에서 34.1%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그동안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이제는 보건 복지시대로 국가의 운영 지침이 변화를 맞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같은 당국의 기조변화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가가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반대하는 야당은 아직 더 성장해야 한다는 성장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복지는 조금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 크게 예산이 늘어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성장도 하고 복지도 챙겨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은 이제 더는 외면하기 힘든 상태에 와 있다.
이제 국민들도 보건과 복지와 노동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先성장 後복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형국이 이다.
늘어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에 2135억 원,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단계적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에 약 5474억 원이 증액된 5조 3466억 원이 책정됐다.
재난적 의료비 국고지원 예산의 경우도 올해 178억 원에서 내년 35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야당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이라거나 성장산업을 가로 막고 국가 재정 건성성 악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원 배분의 양극화 확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설득하고 대화하면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도도한 장강의 흐름은 이제 성장만이 아닌 복지라는 두 날개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과 복지와 노동 분야가 소홀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대우 받는다는 국민적 자부심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투명성과 좀 더 세밀한 집행과정만 제대로 지켜 진다면 이번 예산안 확대는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짜여진 안이 제대로 확정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