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의협 비대위가 출범했다.
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외치며 발대식까지 개최한 비대위가 최근 들어 ‘무용론’에 휩싸이고 있다.
비대위 무용론의 시작은 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의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이 총괄간사는 정부와 언제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정부와 논의가 잘 이뤄지면 다음달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언급했다.
지금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와 진심어린 대화를 할 자세가 되어있는지도 파악이 안된 시점에서 쉽사리 ‘대화’를 운운한다는 건 성급한 발언이었다. 특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내분설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시도의사회장들의 지지까지 겨우 받아낸 행사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은 비대위를 대표해 건정심에 참여한 인사가 쉽게 해선 안될 말이었다.
애초에 건정심 위원이 교체된 이유부터도 석연치 않다. 비대위에서는 이번 건정심에 김숙희 부회장이 아닌 이동욱 총괄간사로 교체한 이유에 대해 건정심에 비대위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런데 정작 교체된 건정심 위원인 김 부회장은 엄연한 비대위원이다.
비대위의 의견을 건정심에 개진하기 위해 같은 비대위원을 교체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건정심에 처음 참여해보는 이동욱 총괄간사보다는 1년여간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비대위원이기까지 한 김숙희 부회장에게 비대위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건정심에 개진해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쓸데없는 분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비대위는 위원장단과 비대위에 참여한 시도의사회장들간의 갈등이 표면화된 적이 있다.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간신히 갈등이 봉합이 됐다면, 하나 된 비대위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김숙희 부회장이 건정심에 비대위 의견을 전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무엇을 위한 건정심 위원 교체였는지, 이필수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전체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