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간호사 초임 착취와 무급 초과노동에 대해 노동부의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첫 월급,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시적인 초과노동, 그럼에도 문제제기하기 힘든 병원 문화. 2017년 현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도 병원들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보다 문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있고, 정부 역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초임 삭감문제에 대해 병원측은 처음에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노조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체불임금 소급이 불가하다고 대답했으며, 이후에도 체불임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무급 초과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외수당이 없는 초과노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간호사에게는 초과노동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동시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의료연대본부는 “신규 간호사 중 30% 정도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지쳐 입사 후 1년 안에 이직한다”면서 “잦은 이직은 간호인력 부족, 근속연수 저하로 인한 숙련 간호사 부족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인력 부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실행에서 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초임과 시간외수당까지 착취하는 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이직을 부추기고 정부정책의 제대로 된 시행을 발목 잡으며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병원의 자정작용이나 간호사 개인의 용이에만 맡길 수 없고, 노동부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10월 16일에 간호사 초임 삭감과 무급 초과노동에 대해서 전수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10월 23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료연대본부는 선전전, 상담 등을 통해 숨겨진 불법행위들을 찾아내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도 함께 하고자 한다”면서 “충격적인 현실이 체념이 아니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연대본부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이어갈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