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는 사람이 감시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국민에게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보험 노조의 한 간부는 "우리나라 요양기관의 수는 6만개가 넘는데 복지부의 감사 실적은 1년에 겨우 450건밖에는 안된다"며 "조사권을 국민에게 이양해야 바른 감시가 될 수 있고 또 돈내는 사람이 돈 받는 곳을 조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심사 삭감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경우 청구 금액의 15%수준이며, 정부에서 보험금 지급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데다가 수가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보험 재정이 적자를 면치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

조사권의 민간단체 이양은 아직 시기상조 이지만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번쯤 검토해볼만 사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건보재정을 되살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심사의 민간인 이양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