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위해 열린 임시총회는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했었다. 문재인 케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부여한 비대위가 전면에 나서기로 결정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은 지난 16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75명이 참석, 성원됐다.
임수흠 의장은 “마음이 무겁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진료현장을 사수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정부는 신의료정책이라는 날벼락 정책을 들고 나와 분노와 절망을 안겨줬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총을 열었다. 의료계 역사상 선후배에게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열띤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사전논의 없이 보장성강화대책과 집행부는 준비 안 된 보장성강화대책에 우려하고 있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분노를 느낀다. 면허권에 대한 것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임총에서 전회원이 참여하는 한의사의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비대위 구성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 부결
이날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회장 불신임의 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정부의 주요 정책(제증명수수료 관련 포함) 및 의료악법 저지 방안의 건 등이다.
임총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었다. 임총 개최를 결정하면서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상림 경상남도대의원을 비롯한 81명의 대의원들이 불신임에 동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다.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은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1명이 투표,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관 1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최상림 대의원은 “오늘은 추무진 회장 개인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미래 생존을 보장하고, 후배들의 생존권을 논의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며 “후배들이 진료권을 똑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추무진 개인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달라”고 밝혔다.
불신임 대상이 된 추무진 회장은 “12만 회원을 대표하려면 보다 많은 회원들을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구보다도 회원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 머리와 가슴은 3선이라는 단어는 없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 번 더 믿어준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들에게 내 몸을 바쳐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항변했다.
비록 불신임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현직 회장의 불신임에 찬성한 대의원이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끌고 나갈 추진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이다.
의협 전 상근부회장으로 현재 기흥구 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강청희 소장은 “회원들의 민의가 반영된 추 회장의 불신임이 과반수를 넘긴 걸 보면, 집행부의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을 이끌 추진력이 없음이 증명됐다”며 “앞으로 추 회장의 입지도 더욱 좁아지고 허황된 3선의 꿈도 접어야만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쥔 비대위 구성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관련된 대응 방안의 건과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은 함께 논의됐는데 정부 정책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비대위 구성에는 대의원 모두 찬성했지만 구성 방식에 있어선 이견을 보였다. 남기훈 대의원은 “오늘 불신임안이 상정될 만큼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의 신망을 잃었다”며 “이번에 구성되는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 등 모든 권한을 가져오는 강력한 비대위가 되어야한다. 그동안 비대위가 몇 번 설치됐지만 효과가 없었다.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은 신임 불신임 관계없이 후배들을 위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리고 비대위에 강력한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대의원은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들이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개협 노만희 대의원은 “집행부를 완전히 배제하는 건 반대한다. 과거 의쟁투때도 상임이사회에서 보고는 됐지만 상의한 적은 없다”며 “투쟁과 협상을 전권을 줬을 때 집행부의 협조없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대공협 이재현 대의원은 “젊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회장들은 전부 의협의 상임이사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비대위에서 배제되면 젊은 의사들의 소리를 낼 수 없다”며 “집행부에서 만든 특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존속여부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서울대의원도 “각 젊은 의사 직역을 대표하는 회장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들을 비대위에 배제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상임이사들을 모두 배제하자고 했으면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 됐어야 했다. 추 회장이 불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상임이사를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분열을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행부의 비대위 배제도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성 14명, 반대 122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비대위를 구성할 때 각 직역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에 임의단체 등 재야 회원까지 포함,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132명, 반대 9명으로 통과됐다.
또 비대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추무진 회장에 확답을 받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 대의원이 “추 회장의 확답을 받을 필요가 없다. 투쟁의 전권을 줬으면 군량미에 대한 결재권도 당연히 비대위원장에게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 회장이나 의장에게 보고하고 차후 총회에서 추인 받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집행부에서 구성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비대위에 흡수, 통합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추 회장에서 쏟아진 3선 불출마 요구
이날 임총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추무진 회장에 대한 3선 불출마 요구였다. 그동안 추 회장은 간접적으로나마 내년에 치러질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드러냈었다.
지난 7월 전의총 회원들이 항의 방문했을 당시, “(최선을 다하는지 여부는) 회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소리치자 추 회장이 “그 판단은 다음번 선거에서 하시라. 내 임기 동안에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 기자브리핑에서 추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싸움은 단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가야할 길”이라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가짐으로 황소처럼 천천히 가지만 승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사실상 내년 회장선거 도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
이에 이날 임총에서는 추 회장의 차기 의협 회장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추 회장의 불신임안을 발의한 최상림 대의원은 “불신임안을 발의한 뒤, 추무진 회장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때 ‘회원들이 추 회장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무와 상관없이 3선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안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의원은 “지금이라도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앞으로 정부와 협상은 비대위에 맡기고 회무만 하면 불신임을 발의한 대의원들과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추 회장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추 회장이 차기 협회장 선거에 안나가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임총에서 추 회장의 3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추무진 회장에게 차기 회장 선거를 출마하지 않으면 불신임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제안한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회원들에게 끼친 해악이 크기 때문에 불신임을 발의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 차기 회장 불출마 선언과 거래를 하겠다는 건 이번 불신임은 추 회장 3선 저지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집행부 질책과 결의문 발표
임총에서 또 눈길을 끈 부분은 임수흠 의장의 집행부 질책이었다. 총회 순서 중 그동안 문재인 케어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보고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집행부 상임이사들이 총회장을 떠나 있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특히 이번 임총에는 집행부가 상임이사회를 통해 상정한 안건인 ‘무면허 불법의료(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이 있었던 터라 이 같은 집행부의 행동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는 총회때 배석하게 되어있고, 오늘 임총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집행부에서 올린 부의안건이 있는데도, 배석하지 않았다”며 “집행부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니 이런 꼴이 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와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케어는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성 또한 없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 내 선수가 정상화 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회는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인 예비급여 편법 제도를 즉각 철폐해야한다”며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앞으로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대의원회는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제도 등의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 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해 결연히 항거해나갈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