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출될 간호사 인력만으로도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굳이 ‘간호보조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오는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간호인력 부족에 대비한 ‘간호보조인력’ 활용방안이 제시되자 이 같은 목소리를 내놓은 것.
이날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만으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보조인력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간호사 수 보다 과다하게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실제로 2016년 9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이 1만 4179개 확충됐는데, 해당 병동에 신규 채용된 간호사는 2205명”이라며 “이를 병상 대비 비율로 산출하면 15.5% 수준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병상 대비 간호사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현재(2017년 7월 기준) 2만 3460병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충하더라도 1만 1863명이 필요해 향후 4년간 배출될 신규 간호사 9만 여명으로도 인력 수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영우 부회장은 간호보조인력 활용정책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할 병원의 간호인력 시스템을 1960∼7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면서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1세기에 그 어떤 국가도 간호사 수급 문제를 비숙련 간호인력 또는 간호보조인력을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간호사가 아닌 비숙련 간호인력으로의 대체는 해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부족은 근본적으로 야근 교대제 근무의 어려움과 낮은 처우, 높은 노동강도 때문이지 양적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며 질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