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서울시의사회원들이 강력하게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3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제15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의 장이 마련됐다.
김숙희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해 여느 학술대회 때보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회원들이 느낀 불안감이 높다는 건 알고 있고, 보건의료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불안감, 어려움 등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빨간 등이 켜진 상태다”며 “재정문제에 의한 건강보험의 지속성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고, 의료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질수록 의료의 질도 낮아질 것이고, 의료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소병원은 상당한 위기를 겪을 게 분명한데 이 모든 문제는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의사들이 힘을 합쳐 내부 단합을 해야한다”며 “국민의 입장, 여론을 중시하면서 보장성 강화정책과 같은 보건의료 정책에 어떻게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홍보해야한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위하고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9일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되자마자 협회는 발 빠르게 보장성 강화대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과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이뤄져야한다는 부분,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한다는 것 등 지적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은 지난 9일 이후 의료계 내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연이어 3차례 진행했고, 여기서 건의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상임이사회 의결로 구성했다. 대의원회에서도 오는 16일 임시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임총이 열리기 전에 토론회를 통해 회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의사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천시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많은 직역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적정수가를 받아내고, 건강보험 체계, 시스템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 의원급 진찰료를 올리는 것을 비롯, 종별 가산율, 노인정액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합될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 회원들의 여러 의견이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의협에 모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투쟁, 협상을 병행해야지만 파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협상을 대비한 모든 준비과정이 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앞으로 진행되는 건 논의해봐야겠지만 현재 의협은 철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큰 그림에서 접근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각론으로 대응하는 건 지양해야한다”며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인데, 정부에 어떻게 재정 투입을 할 것인가라는 자료를 받은 뒤, 이를 보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하면 투쟁, 협상을 해야한다. 각론보다는 크게 봤으면 하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16일 임총이 개최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전국에 모인 대의원들이 결론을 내리면 집행부, 대의원회 등 한 힘을 모아서 적극 대처해야한다”며 “이후에 다른 소리가 나와선 안되며, 여러 의견을 잘 조정해나가도록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구호 제창을 통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의 미명아래 의사를 희생양으로 내모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을 통한 각 의료기관의 고유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면서 ▲말로만 하는 보장성 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하라 ▲보장성 강화 전면급여화 전문가는 사라졌나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