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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와 찬성' 합리적 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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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9.01  16: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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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의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다 알려진 것처럼 보장성 강화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얼핏 보면 급여화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의 판단이다.

이런 판단은 주로 대형병원 보다는 소규모 의원급인 개원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급기야 이들은 지난달 26일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추회장의 집회 불참은 참여한 사람들과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전에서 진행된 시도의사회장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참석자들은 평소 의협이 이런 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차에 집회도 빠지자 이같이 강공 구호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집회에 참석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공동의장 김승진, 이동욱, 신봉식, 이태규, 좌훈정, 최대집)는 이번 문재인 케어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단체는 (일반 국민이 아닌) 재벌 실손보험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손보험회사가 망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워 지 않는 정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보험사는 재보험을 드는 방법으로 망하는 걸 피할 수 있지만 국민보건의료시스템이 망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이로써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반대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다. 재벌 실속보험사의 이득과 국민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붕괴는 지난 2002년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여기에 ‘비급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직업자유권과 환자의 선택권은 보존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

따라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비급여가 없어지면 의사의 직업자유권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존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제도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니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것.

결코 직역 이기주의거나 의료전문가만을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보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복지부와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만드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아무런 수가보전책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데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았다. 여기서 적정수가는 현재 수가가 형편없이 낮으니 올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수익성의 악화라는 직접적인 표현대신 수가인상이라는 좀 더 세련된 표현을 쓴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의협이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총론적으로 찬성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가면 불신임은 물론 즉각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것.

나아가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범의료계가 모인 비대위를 구성하고 협상의 전권을 주어 강력한 의료계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고 앞으로 투쟁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사회주의 적 발상은 용납할 수 없고 허구와 포장만 그럴싸한 무책임한 내용에 의사는 물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 정책의 성공은 물론 실행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의중이다.

좀 더 현실적인 주장도 나왔다.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데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선결조건으로는 1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과 심평원의 일방적인 삭감을 방지하고 건정심의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될 경우 정부의 정책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으로 수면에서 거론되다 가라앉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도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며 의료계 외곽 단체들도 저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의료 사안인 만큼 이런 부지런함은 당연하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성 그리고 건강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다.

좀 더 많은 토론과 공청회가 열려 보장성도 강화하고 의료의 질도 높이면서 병원의 경영에도 손실이 가지 않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반대와 찬성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은 결국 이해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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