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공감하하며 후속 대책을 바라는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보건의료 발전에 노력하는 의료기기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측은 30일 발표한 논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약 3800여개 중 치료재료가 약 3000여 개를 차지하는 만큼 의료기기산업계의 향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치료재료의 범위와 품목별 다양성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및 선택권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보장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혁신의료기기의 식약처 허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통과장벽이 높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에 포함된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제도 개선 시 국내외 혁신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산정에 대한 산업계와의 소통이 절실하다"며 "치료재료는 범위와 품목이 다양하고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인허가, 보험급여 및 신의료기술평가, 교육·훈련, 물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어 적정 보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며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연 평균 11.5%(2016년 기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업체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으로, 의료기기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세계 7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산업계의 주요 현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환자안전·감염예방을 위하여 별도보상이 필요한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1회용 치료재료 52개의 단계별 별도보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환자·의료인 안전과 감염예방 등에 필요한 치료재료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치료재료 별도보상 품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별도보상 기준개선 및 우선순위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유관기관과 급여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협회는 "최근 혁신의료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됨에 따라 치료효과 개선, 환자 입장의 가치, 사용자 편의 증대 등 의료기기가 창출하는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IT, BT, NT와 의료 등 기술 융합·발전으로 신개발 의료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해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평가기준으로는 산업계가 기대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다양한 가치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산업계와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휘 협회장은 “협회는 국민 보건증진 향상의 한 축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이 해결되고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