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각기 다른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의 표준화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달 말 쯤 직접 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
또 병원이나 의원마다 가격이 다르고 비급여 항목이 새롭게 발굴 되는 등 비급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다. 한마디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비급여 표준화 작업이 속도감 있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에 경제성이 낮은 의료행위, 의약품, 치료재료는 과감하게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의료계는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모든 비급여의 표준화나 급여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사전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및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급여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필수 불가결한 비급여 부분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의료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과 현재 보험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병원은 물론 의원급까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더구나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 하면 의료비용이 줄어든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쇼핑이 우려된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보험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전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 예상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역효과 크다는 것이다.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비급여의 표준화 보다는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의 적정수가 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신의료기술 도입이 위축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비급여의 표준화와 급여화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회사도 비급여를 기반으로 한 상품 판매를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정부는 건강보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손보험 인하 유도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비급여 표준화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의협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 검증은 물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협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낼지가 비급여 표준화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 2의 진단서 고시사태라고 발끈하고 있는 의협의 협조를 얻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지불가능성, 보편적 보장성 확대로 가는데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계로 혁신하고,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역할을 정립하자는 의협의 주장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