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이 7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능후 후보자의 집무실이 마련돼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을 방문, ‘공개질의서’를 복지부 운영지원과 유양규 사무관에게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총 13가지 항목이 담겨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제도가 기형적 사회주의 의료제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견해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 ▲수가현실화 의견 ▲의약분업 개혁 ▲한방의료 건보에서 제외 여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 ▲약가 산정제도 문제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 여부 ▲비급여 전면급여화에 대한 의견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한제 등에 대한 질의이다.
최 상임대표는 “박 후보자가 사회복지학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 보건의료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전의총은 박 후보자에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기초 질의와 핵심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오는 14일까지 부탁드린다. 해당 답변 여하에 따라 의료계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보건의료라는 영역과 복지라는 영역이 큰 관련이 없음에도 한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질의서 전달 직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고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의사의 진단서를 만원, 진료기록부 사본을 장당 천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대한민국 의사를 그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불가능한 일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으로 밀어붙이려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는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반자유민주주의적, 반시장경제적 보건의료 정책이 지속된다면 의료계는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