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기로 했던 공청회장에 의사들이 단상을 점거 하면서 공청회는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약대 6년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당초 의사들은 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사들은 약대 6년제가 되면 의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약제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6년제를 반대해 왔다.
반면 약사들은 6년제를 지상의 과제로 생각하면서 전 회세를 집중해 왔다. 의약뉴스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물리력으로 공청회를 막은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앞장서면 불행해진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약대 6년제가 잘못이라면 이론적으로 복지부와 국민을 설득하면 될 것이다. 논리가 빈약하다고 해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7월 5일 열리는 공청회를 의사들은 방해해서는 안된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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