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보건의료 영역에서부터의 교류협력 및 남북한 의료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은 지난 1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새정부에 바란다-보건의료 영역의 통일준비’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를 향해 통일 준비를 위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교류협력과 남북한 의료통합의 단계와 실행방식이 제안됐다고 자평했다.
전우택 이사장은 “자신의 영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일외의 일처럼 느낀다”며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통일보건의료학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보건의료학회 김신곤 학술이사는 “30년 전 오늘이 6월 항쟁이 있었던 날”이라며 “6월 항쟁 덕분에 대통령을 전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거가 시작됐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통일은 모든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가져야할 역사적 책무”라고 전했다.
김 이사는 “헌법 제66조 제3항을 보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통일은 국가,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제는 비판과 지지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한다. 보건의료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 통일,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제1부 ‘새 정부에 바란다-통일이전 보건의료 교류협력’, 제2부 ‘새 정부에 바란다-통일 이후 남북한 의료통합’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경향 및 방안(서울의대 박상민 교수)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위한 법과 협정(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등 발제가 진행되고, 동국약대 권경희 교수,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김희숙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연자로 나선 박상민 교수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Win-Win’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 연력에 대한 교류와 상호간의 개발협력을 통해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의가 아닌 ‘서로 돕고 발전한다’는 개념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알아야한다.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질병관리 행태 등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향을 파악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윤석준 교수는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선 독일의 사례를 비춰 ‘남북한 보건합의서’를 제정해 통일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전향적인 남북보건의료 협력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이화여대 행정학과 강민아 교수) ▲통일한국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성 교수) 등 발제와 함께, 연세치대 이재훈 교수, 국립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용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강민아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 평화통일연구소에서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는 통일지수가 있는데, 보건의료에 관해선 지수나 자료 축적이 안 되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며 “남북한 보건의료가 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합의를 통해 지수를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형선 교수는 “통일 이후를 가정해 어떤 의료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통일 후 한국의 통일 이후 한국의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통합방안 모델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건보제도가 확립되기 위해 ‘회복지원기’에서 ‘제도접근기’로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통일된 제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기조강연으로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이 ‘대북 지원 및 개발협력 방향’을 진행하고, 서남의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가 지난 한 해 발표된 통일보건의료연구에 대한 리뷰도 진행됐다.
전우택 이사장은 “진보성향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 협력과 공동 활동을 강조했지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북협력, 납북협력에 방점을 뒀다”며 “이에 비해 보수성향 정부는 통일을 강조했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은 다 멈춰진 시대”라고 밝혔다.
전 이사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통일 이전의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 이후의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다룬다”며 “문재인 정부의 새 내각이 구성되면, 오늘 종합토론 되는 내용까지 합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형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제안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는 그간 경색됐던 통일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한 관계에 있어 비정치적이자 인도주의적인 보건의료영역에서부터 남북교류의 소통 창구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통일관련 보건의료학자들의 네트워크를 다지는데 총력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학, 치의학, 보건행정, 약학, 의료기기 등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의 학술적 활동에 대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