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협력은 기존 원조·지원 중심에서 상호협력·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남북협력’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사이의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대응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패러다임 대전환’을 ‘인식’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남북 간 교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상호협력 필요사항을 사전에 발굴해 준비중인 상황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등 상호이익이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책대상 및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
조원준 위원은 “그동안 남북협력이 개발원조가 주였다면 이젠 경제협력으로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전략으로, 인도적 지원과 개발원조에 편중됐던 교류협력에서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경제협력체제로의 전환하고, 내수시장의 확대 및 대륙으로의 시장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남북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 격차해소는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비정치적-비경제적 영역,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호신뢰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2019 북한 국가협력전략보고서에 북한 보건성은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과 통제(흡연률 대책) ▲산모와 어린이 사망률 감소 ▲감염병 예방과 통제 강화 ▲감염병 예방과 통제 강화 ▲건강관리정보시스템 등 체계 정비 ▲WHO 평양사무소의 상주로 물적, 기술적 지원통로 확보 등 5가지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사업을 예상하면,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사업 2단계 추진 등을 꼽았다.
조 위원은 “Global Fund가 북한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800억원을 투자했고, 최근 북한이 5년 사업을 신청했지만 Global Fund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진벨이 북한에 결핵 지원 사업을 했으나, 사후관리가 뒤따르지 못함에 따라 내성결핵관자가 1만 6000명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동 대상 풍진예방접종 사업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원하던 사업, 목표량의 절반 정도만 진행됐다가, 개성공단 중단과 동시에 지원사업이 중단됐다”며 “비용효과적 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조원준 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에 있어서 “남북, 북미 관계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보건의료분야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의료인프라, 전달체계, 질병의 종류 및 유병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가 전제해야한다”며 “의료인력의 인적교류와 교육을 통한 점진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을 유도해야하는데 순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원조, 지원 중심에서 상호협력, 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해야하고,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수요, 미래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경협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과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남북간의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다국적 자본의 결합으로 경협의 안전성과 지속적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용 전 개성병원장은 의료분야 남북 협력차원에서 5개 안을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개성협력병원을 통해 남북 통일의료의 시험장을 재개하는 등, 이미 열려진 문을 활용해야한다”며 “남북 보건의료인 및 의대생을 통한 통일대비의학 교육과정을 한국의 선별된 의대에서 그리고 평양과기대 의과대학 등을 통해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진 선봉지역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메드 클러스터 개발로, 남북 및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동북아의 거점 바이오단지 및 국제 병원을 형성하고, 감염질환에 대한 공동 방역 및 연구통한 협력을 이루고 미래 통일 대비 감염질환 대응에 대한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적 유지 가능한 협정을 추진해 보건의료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도 북한 보건부를 지원하기 위한 5단계 방안을 제안했다.
인 이사장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백신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자원의 분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이는 소아청소년 및 성인들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백신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 자원분배는 보건부 산하에 있는 ‘방역위생소’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0개가 넘는 군이 있으면 각 군마다 최소 1개 이상의 병원이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라며 “오래된 의료기기들로 인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청 및 혈액 분석기기, X-Ray, 초음파 의료기기를 공급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실은 인공호흡기 및 마취의료기기들이 지원돼 수술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평균적인 북한 외과전문의에게 적절한 의료기기와 살균된 수술 기구들만 주어진다면 전문적인 수술을 수행할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유수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를 높여야 북한의 현대의료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인 이사장의 설명이다.
인 이사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 의사들 혹은 국제 NGOs가 협력해 의료기술과 노화우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북한 의사들에게 새 수술 과정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며 “남한 의사와 북한의사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남북의료협력 TFT 김진숙 과장은 “남북간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본다”며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복지부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플랜을 만들고, 통일부 등 정부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