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건강환경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존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 마스크 착용 등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계획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국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미세먼지 없는 건강환경 도시,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 홍윤철 위원장(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발제를 통해 건강 환경 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윤철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예보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 권장, 공기청정기 보급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고등어구이를 자제하라는 건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잘못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삼겹살 먹기인데, 기름기가 들어가면 미세먼지에 좋지 않다. 이는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윤철 위원장은 건강환경도시를 고려해야할 시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왼쪽 다섯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1952년의 런던은 지금 서울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2017년의 런던은 달라졌다. 이는 올바른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건강환경도시란 에너지, 교통, 녹지, 먹거리, 폐기물 등 도시하부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전거를 이용해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정책들이 많아 나오지만 중요한 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를 지금의 서울에서 사용한다는 건 교통사고, 대기오염 노출 증가라는 나쁜 점이 따른다. 이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화여대 예방의학교실에서 녹지가 많으면 아토피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도시의 설계를 바꿔야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업무지시가 30년 이상된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을 한 달 동안 셧 다운인데, 이 또한 정책의 전환점, 하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윤철 위원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예보제, 마스크, 야외활동제한 등 단편적 정책이어선 안 된다”며 “에너지 시스템, 자전거 도로, 자동차 운행 시스템, 녹지 확보 등 도시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 김호 위원(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 ‘건강 환경 도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4월 27일부터 5월 12일에 전국에서 15세부터 59세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2부제를 실시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반대’ 의견이 9.8%,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 5.6%,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 49.5%, ‘모르겠다’ 11.0% 라고 답했다.
이 설문결과를 미세먼지 해결위한 차량2부제 찬반으로 정리하면, 찬성 79.2%, 반대 9.8%, 모르겠다 11.0%라고 할 수 있고, 국민10명중 8명이 차량2부제를 찬성하고, 반대와 모르겠다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차량 2부제를 찬성하는 79.2% 1188명 중 참여차량을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공공과 민간 둘다 참여’가 49.5%, ‘공공차량만 참여’ 24.1%, ‘민간차량만 참여’가 5.6%였다. 지난 2월 정부와 수도권 지지체가 내놓은 공공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차량2부제만으로는 안되고 민간차량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또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에 대해선 동참하겠다는 의향이 높았으며(64.4%),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74.6%)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 위원은 “조사자 대대수가 차량통행 제한 및 자전거를 활용한 출퇴근을 권장하고, 그에 동참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우세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전반적인 환경수준에 대해서 보통 수준과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응답자가 많았으나, 환경수준의 만족도에 상관없이 차량통제 제한 및 출퇴근 시 자전거 활용 권장에 동의하며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차량 2부제 실시에 대해 공공 참향 참여와 민간 및 공공차량 모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할 의향이 높음에 따라 차량통행 제한, 자전거 활용 권장, 화력발전소 추가 건설 반대,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 질문에 있어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났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시민들은 건강이 안보 및 경제만큼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각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 최예용 위원(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도 ‘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는 단순한 대기환경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는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라는 차량의 문제이고, 교통을 위한 도로의 문제이며,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소, 가정 등 난방연료의 문제”라며 “1급 발암물질의 문제이면서 각종 급성/아급성/만성 질환의 문제로, 최악의 사망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에너지와 교통, 생활 등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차량2부제 실시, 범국민 미세먼지 줄이기 환경캠페인을 실시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로 충당하는 에너지 대부분(50~80%)을 풍력, 지열, 태양에너지로 대체하고, 시민 대부분(50~80%)이 자전거로 출퇴근, 통학, 생활하는 사회, 모든 차도 1개선을 자전거 전용도로화 등 자전거로 출퇴근, 통학하는 사회를 지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건강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은 “가난한 사람들은 환경오염을 회피할 정보를 부자들만큼 얻지 못하고 회피방안을 마련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일례로 가난한 사람들은 몇천원짜리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마스크를 사느니 한 끼 밥을 먹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보급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시민들은 건강을 안보 및 경제만큼 중요하게 역고 있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오염(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각종 정책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량통행 제한에도 기꺼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정부는 국민들의 의지를 환경보건정책에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하미나 교수는 “의협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경제개발’보다 ‘환경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사실과 환경과 건강을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할 의사가 충분히 높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건강환경도시의 건설을 바라고 있고 이를 위해 준비돼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경제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환경과 건강에 둔다면 이 두 가치는 서로 보환적인 상호보완적, 상호 발전적 관계가 된다”며 “도시의 재건설,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과 시스템의 확보, 이는 환경건강을 위한 과제들이지만, 새 경제발전의 과제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