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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익 향상과 보장성 강화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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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5.19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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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의료 치료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비급여에 크게 관심을 갖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이 많을수록 병원 경영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부담이 그만큼 커져 국민의료비가 상승된다.

비슷한 처치에 대해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병원 불신현상도 비급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를 놓고 벌이는 병원과 국민간의 괴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장성을 확대하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더욱 옥죄면서 해당 항목을 발표하고 참여 기관수를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있다.

진료비용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면 의료기관의 비용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들은 비급여를 통제하는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수가는 그대로 두고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저수가 해결 없이는 비급여에 대한 병원들의 새로운 항목 개발이나 집착을 떨쳐 내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의 악화는 물론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올려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과잉수령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기 어렵고 이 경우 비급여에 따른 진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 늘려 준다는 것.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강조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심평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정보 공개의 양적, 질적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공개항목이나 기관수를 늘리고 질병, 급여정보 등과 연계한 맞춤형 총 진료비 공개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제도, 현지조사를 강화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진료한 내역과 비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비급여 확대를 위해 골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이다.

병원의 수익성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도 강화하면서 보장성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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