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sight
전체뉴스 의약정책 제약산업 의사·병원 약사·유통 간호 의료기 한방 해외의약뉴스
최종편집 : 2017.9.23 토 06:52
연재
척추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 의료진 책임은서울고등법원...“최선 다했다” 과실 불인정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발행 2017.05.19  12:28: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출혈·혈종·마비가 발생하는 합병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환자 A씨가 B대학병원과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B병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A씨는 진료비 1334만 973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06년 척추질환으로 허리와 우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했는데, 2007년 8월경 B대학병원에 내원해 허리 및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약물치료를 받았다.

2010년 8월경 C씨에게 허리와 우측 하지 방사통이 심해지고 있으며, 간헐적 파행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해, ▲요추부 척추측만증 ▲제2-3-4-5 요추 및 제1천추에 척추관협착증과 척추측만증 등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간헐적으로 B병원에 내원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2011년 3월경 A씨는 B병원에 내원해 증상이 심해짐을 호소해 C씨로부터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적 방법이 있음을 설명 받고, 2011년 7월경 요통 및 하지의 통증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음을 호소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희망했다.

1년 뒤인 2012년 2월경,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입원했고, B병원 의료진은 X-선과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요추와 제1천추간의 광범위한 척추관 협착증·퇴행성 척추측만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제2-3-4-5 요추와 제1천추 후방감압술·척추체간 유합술을 비롯해 제12흉추·제2-3-4-5 요추와 제1천추·장골 후고정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요추부 X-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술 후, A씨가 요통과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으며, 양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 저하가 확인되자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며, 일반병실로 옮겼다.

그러다 A씨는 다리 저림감과 양하지 급성통증을 호소했고,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혈종은 소량이었으며, 4개의 헤모박을 삽입했고, 신경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양측 하지 감각과 운동기능 회복 소견을 보인 A씨는 8월경 퇴원했다.

현재 A씨는 자각적으로 하지 및 회음부와 항문 부위 감각저하·하지 및 하복부 통증·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타각적으로 양측 제4-5번 요추, 제4요추와 제1천추간 신경공 협착상태 소견이 있고, 보행장애, 우측 제5요추 이하 및 좌측 제1천추 이하 다발성 요천추부신경근병증, 양측하지의 체성감각의 신경로 이상, 회음부신경 감각유발전위검사 이상 소견을 보이고, 항문 조임근의 운동기능 감소와 직장 내부에 감각이 없어 자가 배뇨가 거의 불가능한 신경병증성 방광 상태로 정기적으로 간헐적 도뇨를 시행하거나 도뇨관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A씨는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장해 등을 예견하고 수술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며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다량의 혈종, 혈종으로 인한 마비증상을 발생시켜 현재까지 하지·하복부 통증과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A씨의 병력, 이 사건 수술 당시 상태, 본인의 의견 및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고려해 수술을 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출혈, 혈종, 마비 등은 A씨의 수술 당시 상태, 수술 부위에 비춰볼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후, A씨에게 혈종이 발생하자 즉시 혈종제거수술, 지혈 및 추가 혈종의 발생을 막기 위한 헤모박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최선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인다”며 “합병증의 발생 및 A씨의 현 상태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B대학병원의 진료비 청구에 대해 “A씨는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가 4788만 962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B병원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453만 9895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4만 9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A씨는 “수술 중 다량의 출혈이 예상됐고, 수술 후에도 상당량의 출혈로 인해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이 높았다”며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 혈종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혈종제거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마비증상이 나타난지 7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료진은 수술 전 대량 출혈의 위험성에 대비해 수술 중 나오는 피를 걸러서 다시 수혈하는 장치의 사용을 고려하고, 출혈에 따른 심장 부담을 고려해 심초음파 검사 및 순환기내과 협진을 실시하는 등 대량출혈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혈종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적인 수술에서는 헤모백을 1∼2개 정도 삽입하는 데 비해 4개의 헤모백을 삽입했고, 수술 후 C씨는 진통제 주사를 지시하고 A씨의 상태를 관찰했다”며 “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됐다고 하더라도 7∼8시간 이내에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임상적이 기준에 비춰 지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진단명·치료방법의 종류·수술 예정일·수술 부위·수술 목적 및 필요성·수술 방법 및 내용을 설명했다”며 “요추 후방 감압술 및 유합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받았으며, 합병증·부작용 마다 수기로 동그라미 등을 표시·강조하며 설명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처볼 때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료진이 수술 후유증으로 신경마비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이상 구체적인 증상으로 배변 또는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 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너무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운영원칙이죠.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기자윤리강령이메일무단수집거부
RSS HOME BACK TOP
발행소 :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106호  |  전화 : 02-2682-9468   |  팩스 : 02-2682-9472  |  등록번호 : 서울아 00145
발행인 : 이 병 구  |  편집인 : 송 재 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등록일자 : 2005년 12월 06일  |  발행일 : 2002년 6월 23일
의약뉴스의 콘텐츠를 쓰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 됩니다.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m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