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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실현을 위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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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5.10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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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

이중에서 보건의료 분야도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의 상당수 변화가 불가피 해졌다. 소홀히 취급됐던 의료 공공성이 강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후보 시절 민주당의 보건의료 정책을 보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왔던 의료 영리화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병원 영리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인약국의 설립 허용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체계가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약국 등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추진되며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한의약은 물론 치의약도 육성이 기대된다.

실질적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환제도 본격 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고가 검사 장비에 의한 검사료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보 적용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간호병동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공공병원 의무화와 민간 병원 확대 지원도 계획되고 있다.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 환자 대상으로 연 2000만원 내외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검토 되고 치과 건보료 적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의 척결과 이득금에 대한 환수도 철저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은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각 직역간의 이해다툼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하지만 국민건강을 우선시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책 실현이 조금 늦더라도 대화와 설득으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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