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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확충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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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17.04.20  1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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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나 간호사 수는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많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다. 많다는 쪽은 어디서 자료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근거로 넘쳐난다고 주장한다.

부족하다는 쪽도 같은 이유로 부족한 실정을 호소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보건의료 인력이 많은지, 혹은 적은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국도 정책 결정에 고심을 거듭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오이시디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의사수와 간호사 수 그리고 의료장비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 당 임상 의사 수는 오이시디 평균 3.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임상간호사 수는 오이시디 평균 9.3명이고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4.8명이다.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의대 졸업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천 명 당 오이시디 평균 11.1명, 우리나라는 8.2명)

부족한 의사 수는 환자 진료에 들어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말과 같다.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

간호사 수가 적으면 환자가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환자를 살펴야 할 핵심 의료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수는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사람이 아닌 의료장비는 오이시디 평균보다 많다. 대표적으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로 불리는 MRI는 오이시디 평균이 인구 100만 명 당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3.5대이다.

CT는 오이시디가 24.1대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37.1대나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력보다는 장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는 넘쳐나는 현실은 의료현장의 비인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부족한 일자리 창출로 보건의료 분야가 제격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마침 대선을 앞두고 의료혁명과 일자리 혁명에 대한 대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 포럼이 만든 이 자리는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가 일자리인 만큼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새 정부에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 기획실장은 2020년까지 무려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17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보건의료의 예산확충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의 활용을 들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과 김윤 교수는 2020년까지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추산 비용 8조 3000억 원은 건보 누적 흑자 20조원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 출범이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산업의 인력부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의 적절한 치료 보장성마저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담론은 심각한 청년 일자리 창출 해결이라는 해묵은 과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은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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