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6천여건에 이르고 이중 병의원이 30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건수의 5%에 불과하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금을 거부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악의적 또는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또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경우 거래내역서를 정밀분석해 세무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 것이 탈세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약뉴스는 세무조사로 곤혹을 치르기 전에 정당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지 말기를 요양기관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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