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17:24 (금)
의·약사 5천260명, 월수 170만원 이하?
상태바
의·약사 5천260명, 월수 170만원 이하?
  • 의약뉴스
  • 승인 2005.05.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호 의원 "소득파악율 제고 필요"…소득축소 의혹
일부 의·약사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의·약사의 월평균소득이 450만원∼1천150만원에 달하는데 반해 월수입이 겨우 170만원 이하로 공단에 신고한 수가 무려 5천여명에 이르기 때문.

특히 진료과목별로 최고 20%에 달하는 수가 이같이 신고해 일반직종(2∼5%)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15개 전문직종개인사업 대표자의 2004년도 건강보험료'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사 5천260명의 월수가 170만원(급여지급 기준 20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3만1천839명의 의사 가운데 3천72명(9.6%)이, 약사는 8천547명 중 1천87명(12.7%)이 이 구간에 포함됐다.

한의사는 7천392명 중 14.9%에 이르는 1천101명이 170만원 이하로 월소득을 신고해 더욱 강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의사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의사는 2천15명 중 20.6%에 달하는 416명이, 성형외과의사는 728명 중 17.4%에 이르는 127명이 170만원 이하로 월수입을 신고했다.

또, 기타의사로 분류된 1천393명 중 165명(11.8%)과 피부과의사 1천767명 중 190명(10.8%), 일반과의사 9천24명 중 916명(10.2%)이 각각 20등급 이하로 월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경과의사는 965명 중 93명(9.6%), 방사선과의사는 272명 중 27명(9.9%), 월평균수입이 가장 많은 안과의사의 경우 1천85명 중 80명(7.4%), 치과의사는 9천374중 733명(7.8%), 외과의사는 3천611명 중 226명(6.3%), 이비인후과의사는 1천605명 가운데 99명(6.2%)이 각각 월수가 170만원 이하인 것으로 신고했다.

19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일반직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2∼5%는 개·폐업 등 경영변동요인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의·약사의 경우 최저 6%에서 최고 20%까지 '최저소득' 수준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170만원 이하라는 월수입이 의·약사에게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아직도 전문직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을 적절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 조사인력을 증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제를 통해 거래내역을 양성화하고 있다"면서도 "비급여가 많은 성형외과 등의 진료과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정된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 2)에 따라 공단은 오는 7월28일부터 탈루의혹이 있는 의·약사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