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과 겨울, 두 명의 비뇨기과 개원의가 현지조사·현지확인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난 22일 의협 3층에서 현판식을 한 ‘현지조사대응센터’이다.
의협은 정부의 요양기관 조사와 관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협업하는 현지조사 대응팀을 꾸리고, 중앙회에 설치되는 현지조사 대응센터와 상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 민원 접수부터 현장지원·법률지원단과의 연계 등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창한 플랜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대응센터라는 간판 하나로 그동안 의료계를 괴롭혀온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불합리함이 바뀌는 건 아니다. 오히려 현지조사대응센터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앞으로 운영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현지확인, 현지조사에 대한 민원 대응은 여러 지역, 직역의사단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연수강좌 때마다 수집된 상담 통계를 발표까지 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몇몇 시도의사회에서도 회원들을 위해서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대 회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미 지역, 직역의사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의협이 똑같이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협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한다.
현지조사대응센터를 만들면서 의협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시도의사회와 연계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성한다고 했다.
시도의사회 중에선 현지조사, 현지확인에 대한 대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 의협이 해야 할 역할은 현지조사 대응팀이 없는 시도의사회에 이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의협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전체적인 역량을 끌어올려야하는데 있다.
여기에 현지조사, 현지확인의 부당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관계당국에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현지조사대응센터의 배속된 인원을 지금보다 늘려야한다. 센터장인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제외하면 센터를 맡은 직원은 고작 3명이다. 이들로 전국에서 오는 민원을 모두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둘째치고라도 현지조사, 현지확인의 부당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과 시도의사회 대응팀에 노하우 전수까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협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했는지 현지조사대응센터의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의 직원을 채용하겠다며 연봉 7000만원에 1년 계약직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지금 취업준비생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고용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인기가 매우 높은 직장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근속년수가 10년을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의협의 채용 조건이 메리트가 있을까?
과연 의협에서 원하는 사람을, 의협의 조건에 따라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현지조사대응센터라는 거창한 ‘현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대표단체로서 현지조사·현지확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