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장은 현재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도 발을 담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의료기관평가작업에도 깊숙이 참여했고, 전문병원시범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도 도입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문병원제, 병원·환자 모두 '윈-윈'
오는 7월부터 전문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내과를 제외한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등 총 6개 전문과목과 심장질환, 화상질환, 알코올, 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이 그 대상이다. 10년 전부터 논의돼온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단장은 전문병원이 '중소병원 살리기' 차원의 시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환자유인의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에도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 단장은 전문병원제 도입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소병원도 경쟁력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 백화점식 진료행태는 의료수준을 낮출 뿐이다. 현 상태로는 (중소병원이)유능한 의료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수가 증가하는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단체간 시각차…관건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여부
각 의료단체간 전문병원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병원협회에서 개최된 전문병원시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논란의 핵심은 시범사업대상의 선정기준. 환자 가운데 특정질환자의 비중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간 입장을 달리했다. 의사협회는 80%를 주장한 반면 병협은 50%도 많다는 입장이었다.
결론은 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 특정환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었다. 최소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최종 선정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말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좀더 정교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전문병원제도의 관건은 표준화된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다."
◇진료의 표준화…병원의 수익증대와 직결
"전문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도의 질환(전체의 20%)은 아니다. 나머지 80%의 특정질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연스레 의료체계도 확립돼 나가리라 판단된다."
전문병원의 장점은 동일분야의 의료진이 진료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유사 질환의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이게 된다. 당연히 진료의 절차와 종류 등이 정형화돼 진료의 표준화가 이뤄지게 된다.
물론 환자는 재원일수가 단축돼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병원은 병상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병원의 수익증대와도 맞닿아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의료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국민에게 의료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다.
특히 현재 1, 2, 3차 의료기관이 동일 질환의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 단장은 앞서 언급한 대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전문병원제 도입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평가, 제3의 독립기구 필요"
이 단장은 지난해 복지부가 시행한 의료기관평가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의료기관평가실무위원회에 참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평가 대상인 요양기관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갖춘 평가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평가는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요양기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합리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제3의 평가기구가 필요하다."
그는 평가기구에서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임상수준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임평가요원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상시평가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가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상수준에 대한 평가 공표?…"문닫는 병원 속출할 것"
이번 의료기관평가를 놓고 임상지표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고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단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임상지표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실제로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임상지표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재수술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면, 아마 문닫는 병원이 속출할 것이다. 같은 질환이나 동일 부위를 재차 수술한다면, 보험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고,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됐을 때 그 병원을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장은 외국의 경우 임상지표의 경우 공표하지 않고 의료기관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내 언론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일방적인 보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금으로 일하는 조직…국민에게 도움될 터
이 단장에게 보건의료산업단을 꾸리기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번 "인력"이라고 답했다. 기획예산처로부터 인력이 한정돼 있어 연구하는 데 힘이 달린다는 것이다. 현재 식품, 의약품, 긱기, 화장품, 의료서비스 5대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R&D작업의 배분기능까지 도맡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사회에서 진흥원에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의료기관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집중 운용할 계획이라고 이 단장은 전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진출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진출국에 대한 정보를 취합, 의료기관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먼저 연구원의 능력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진흥원은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조직이다.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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