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의료계와의 관계를 '긴장적 협력관계'라고 표현했다. 건강보험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관계라는 의미다.
◇민간보험 반대…"국민 의료보장이 最高善"
이 소장은 민간보험 도입에는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의 개인적(?) 이념이나 신념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도 그렇다는 말이다.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두 개의 의료체계와 이를 이용하는 '양분된 계층'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부유층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 국민, 민간보험과 계약을 맺은 호화병원과 건강보험이 지정한 '가난한 병원'. 이렇게 양분화된 의료체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 양극화'를 발생하는 비용은 민간보험의 도입으로 얻는 효과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다만 그는 유럽처럼 국가의료체계에 의한 보장수준이 85%에 달하더라도 동의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민간보험이 맡는 나머지 15%는 오히려 사회후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보장성은 겨우 56% 수준이다. 이를 먼저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민간보험의 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민간보험을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폐해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센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나갈 것이다."
◇건강보험의 최고의 화두…보장성 강화
올해 건강보험의 최대 현안은 보장성이다. '획기적이고도 실질적인' 보장성의 강화라는 말이다. 이를 통해 이 소장은 "국민이 감동할만한 보험제도"를 꿈꾼다고 했다.
"국민이 이제는 보험료를 더 내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상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끝내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보장성 강화에 투입키로 한 보험재정은 1조5천억원. 현재 MRI와 인공와우, 안면화상 등이 급여로 전환됐으나, 아직도 8천억원 정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혁신TF에서 나머지 재정부분의 용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 소장은 전했다.
"혁신TF에서 8천억원에 대한 용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보장성 강화의 최대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있다. 방향이 정해지면 아마 8, 9월경부터는 집행될 것으로 본다."
◇멀고도 가까운 의료계…'긴장적 협력관계' 유지
이 소장은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의료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아닌 '긴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의 최대 고객은 국민이다. 이런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계이고, 그 질 역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건강보험이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의료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다만 밀월관계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신조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을 바르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자칫 의료계와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료계와의 관계를 '아름다운' 긴장관계로 표현하고 싶다."
◇"공단 연구센터도 혁신 필요"
이 소장은 공단은 물론 연구센터도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장으로서 올해의 내부 목표도 그것이라고 했다.
연구센터의 특성상 ▲공부하는 조직 ▲연구의 질 제고 ▲연구환경의 적극 개선 등이 그가 내건 캐치프레이즈다.
연구성과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직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은 그만큼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환경을 적극 개선해주는 것이 그의 몫이다.
이 소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다. 국민이 만족하는 보험제도,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연구센터의 궁극적 목표라는 말이다. 그 힘겨운(?) 여정에 자신이 서 있다고 했다. 묵묵히.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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