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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신속등재 그리고 조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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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우대, 신속등재 그리고 조세혜택
  • 의약뉴스
  • 승인 2016.10.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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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하는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는 오래전부터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단순한 카피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R&D 투자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차별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여론이었다.

이런 여론이 타당하다는 데는 정부는 물론 관련 부처도 이구동성의 의견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이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사와 그렇지 못한 제약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자연히 업계의 연구투자 의욕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에 대해 뚜렷한 인센티브 안을 확정했다.

두루뭉술한 계획이나 예정이 아니라 명확한 지침을 내린 것이다. 우선 신약개발 의약품은 약가우대라는 보너스를 확실히 챙기게 됐다.

오랜 시간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해 얻은 결실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 하겠다. 약가우대 뿐만이 아니다. 보험등재 기간도 빠르게 적용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약은 이미 개발이 됐는데 등재 기간이 오래 걸려 출시에 애로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약가와 신속한 등재는 만성두통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신약에 다름 아니다.

이같은 결정은 이른바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개선안은 오는 24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복지부의 연구개발 제약사에 대한 보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세감면 혜택까지 더해준다.

그야말로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는 약가우대에 신속등재 그리고 조세감면 혜택이라는 3마리 토끼를 동시를 잡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제약사가 이런 혜택을 받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같은 정부 정책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으로 업계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는 글로벌 신약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며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큰 화두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그동안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 발 비켜서 있던 제약산업은 한미약품의 두각을 바탕으로 신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갈 길은 멀다. 신약개발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졌다. 창조경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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