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한달 반 남짓 지나서야 겨우 짬이 생겼다고 했다. 병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국장에게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중소병원, 경영난 심화…"파이 키워야"
김 국장은 지난달 10일 '2005년 중소병원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병원 육성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흉부외과, 안과 등 비인기과목의 전문의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병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곧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의 전제는 병원계가 복지부가 아닌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어려운 환경임을 인정해야 한다. 복지부 역시 경영상의 난맥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공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의료계는 무엇보다 이를 인식해야 한다."
◇"병원 활성화 위해 의료체계 정립"
김 국장은 병원의 경영난 해소책과 관련 장·단기 처방을 제시했다. 먼저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원급과 중소병원, 종합병원이 제 특성에 맞는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원급은 입원기능을 줄이는 대신 외래기능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중소병원과 종합병원도 수술 및 입원치료, 전문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 이것이 그의 복안이다.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병상을 보유한 의원급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의료기관의 역할 미정립으로 비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탓이다. 장기적으로는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그 이상 병원은 입원과 수술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의료계 규제완화…경영난 해소책 다각 검토
김 국장은 단기 처방으로 올해 병원의 '규제완화'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광고 역시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개방병원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의 지적대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방병원이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야간·휴일의 가산료와 미개설 과목에 대한 개방진료 허용 문제를 상반기 중에 긍정 검토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병원군별 총정원제를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 전공의를 순환 근무시킴으로써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병상의 과잉공급 해소책으로 일부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 일단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오는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내년까지는 요양수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의 병상회전율 등 경영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전문병원제도 도입 본격 추진"…5월말까지 계획 수립
김 국장은 또 전문병원제도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특정질환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하겠다는 것.
우선 관련단체와 학계, 전문가, 시민대표, 정부 등으로 구성된 '전문병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준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초부터 5월말까지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의료시장이 개방될 때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전문병원제도가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련보조금, 민간병원 확대…"의견조율 어려워"
병원협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금 민간병원 확대와 관련 김 국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역시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김 국장은 그 차선책으로는 과목별 수가산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비인기학과의 전문의 수급난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의료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당장은 쉽지 않다고 그는 토로했다.
"민간병원까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간의료를 공공재로 보아야 할 것이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각 과목별 상대가치점수제를 보완하는 방안 역시 의료계 내부의 의견통일이 되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 평가결과 조만간 공개…문제는 공개방식"
지난해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78개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평가결과 공개는 당초 지난 12월에서 올해 2월말로 연기되기도 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과 평가결과 공개로 일부 병원의 '선의의 피해' 등에 대해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전체를 순위로 매겨 공개하는 방식과 패스패일 방식, 그룹화 공개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룹으로 묶어 발표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의료기관 평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병원들이 평가결과를 수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과 병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 그룹 발표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계 발전 위해 登高自卑할 터"
김 국장은 이미 언급한 현안 외에도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또, 의료계와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의료분쟁조정법 등도 국민 입장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너나없이 모두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등고자비(登高自卑)란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차분히, 묵묵하게 추진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보건정책국장으로서 의료계의 발전을 한 걸음이라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의료계와 만나서도 늘상 하는 소리가 '함께 일하자'는 말이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