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바람이 완연한 실질적인 10월 첫 주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면서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의약업계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미약품의 올리타 정과 관련한 베링거의 계약 해지와 사망사고,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 등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은 원료의약품 불법이득과 관련해 대표와 전 연구소 직원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약사회는 임원들까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도덕성 해이의 극치를 보였고 의협은 회관이 금이 가는 등 의약업계의 양대 산맥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바람 잘 날 없는 한 주를 보냈다.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식약처 국감은 새누리 당의 가세로 활기찼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병원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가 수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식약처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성의원에 따르면 올해 2~3월 조사한 85개 의료기관 중 82개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위에 필러를 시술하고 있었다.
안면부 주름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안면 성형용 필러는, 미간, 코, 입술 등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고, 유방, 생식기 등은 목적 외 사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해당 산부인과 등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환자를 모았고 이들을 상대로 생식기 성형 수술 등에 필러를 사용했다.
문제는 적발된 이들 의료기관들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버젓이 불법 필러 광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성의원은 지적했다. 사용돼서는 안되는 부위에 사용된 불법 필러 시술의 부작용은 해당 부위의 염증이나 통증은 물론 시술부위가 괴사되거나 심하면 망막동맥이 폐쇄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성형·피부미용 시장이 최근 4년 새 급증했는데 이 시장은 급여가 되지 않는 비급여로 주사들이 본래 효능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고 허가 초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합주사나 허가초과 사용 등에 있어 식약처가 관리감독하는 데 제한이 있으니 복지부와 합동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를 상기키셨다.
의약품의 허위 과다광고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34건 가운데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21건,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총 13건으로 이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는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과대광고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 원이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대표 소화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한독약품의 훼스탈플러스도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의약품 광고에 있어 ‘대표’라는 문구는 약사법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제3항 관련 별표 7의 나 항목에 위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 동국제약의 인사돌플러스는 임상시험 자료 중 일부만 발췌해 실제 수행된 임상연구 목적과 다르게 제품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엠에스는 에취디졸-비씨액과 에취디졸-비씨지액, 케이바이카트761은 포장에 녹십자엠에스를 기재·표시하지 않고, 한국갬브로솔루션으로 기재·표시해 제조·판매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455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신풍제약의 록스펜씨알정은 의약품 용기에 표시한 유효기간을 허가받은 사항인 24개월과 다르게 36개월로 기재해 판매하다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 원의 처분을 받는 등 과대광고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형병원 중에서는 국내 빅5 병원이 모두 포함됐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417건의 과다징수가 발생, 환불금액은 6억 591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2억 425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 1억 7564만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 1억 3203만원 이었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그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은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감사는 지역 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동욱 감사와 윤리위원회는 서로 명예를 건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도 여전히 심각했다. 전북 지역의 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19개 제약사가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의약품 선정, 처방의 대가로 J병원 이사장 박모(60세)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19개 제약사 및 관련자 4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죄,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에 벌어진 범죄행위여서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에 의한 의약품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