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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勞社, "협상은 없다"…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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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勞社, "협상은 없다"…기싸움
  • 의약뉴스
  • 승인 200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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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무기한 연기…파업 장기화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의 파업이 12일째를 맞았지만, 노사간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지난 24일 양측이 간사협의를 가진데 이어 25일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이조차 무기한 연기된 것.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 23일 노동부에 사보노조의 파업이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9일 "현재 노조와의 협상은 전혀 없다"면서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회신이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일단 노동부의 답을 들어본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불법 판단이 내려지면, 노측이 먼저 파업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단행된 대규모 원거리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노조측에 전보협의대상자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했다"면서 "그런데도 노조측이 각 지사별 과·결원 해소를 위한 원거리 전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관운영의 본질을 훼손해가면서까지 노조와 협상을 벌일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사보노조측은 "사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에 간사협의는 열렸지만, 본회의는 연기됐다"며 향후 노사간 협상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원거리 전보발령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사측이 전혀 협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상이 안되면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면서 "싸움이 길어지면 공단 이사장은 물론 복지부장관까지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4월1일 이후 투쟁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노사의 기싸움은 최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공단의 자체 조직진단 결과, 감사원 지적, 복지부의 혁신 TF 등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고 난해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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